"이러면 누가 한국서 주식하겠냐" 與의원의 작심발언, 그 속내는?

 

"이러면 누가 한국서 주식 하겠냐"…與 의원의 작심발언

<출처 : 한국경제 코리아마켓>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경제 신문을 가져왔어요.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문제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 문제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선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면 누가 한국서 주식하겠냐" 與의원의 작심발언, 그 속내는?

728x90

1.핵심쟁점 | 대주주 기준 강화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던진 이 질문이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죠. "이러면 누가 한국서 주식 하겠냐."

반응형

주요 문제점을 살펴볼게요.

•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인데, 그보다 낮은 주식 보유액으로 대주주가 되는 것은 비상식적
• 정부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을 공언해놓고 정반대 정책을 추진하는 모순
• 정치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면 투자자 신뢰 하락

과거 부작용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이었을 때 연말마다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물이 쏟아지고, 시장 왜곡 현상이 반복해서 발생했죠. 실제 세수 확보 효과도 미미했고요.

2.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갈등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갈등

이소영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도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현행 제도를 보면 2천만원 이하는 15.4%, 2천만원 초과시 최고 49.5%(종합과세)인데요. 이소영의원 제안한 세율을 살펴보면 2천만원 이하는 14.0%, 2천만원부터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시 25% 에요.

 

이는 고배당 기업 장려와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율에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초부자 감세"라며 비판했고, "극소수 주식 재벌만 혜택을 보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리며 정책이 누더기처럼 조각조각 나고 있다는 비판에 제기되고 있어요.

3.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올 상반기 글로벌 증시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코스피. 최근 세제 개편 논란으로 박스권 횡보를 반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키움증권은 "세제 개편안이 당분간 증시에 큰 잡음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어요. 투자를 위한 법안 논의가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는거죠.

 

정부의 초기 공약과 현재 추진 정책 간 괴리가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에요.

이러한 조세 정책 변화속에서 가장 불안과 부담을 떠안은 쪽은 결국 '개미 투자자'들일거에요. 

• 세제 강화로 인한 국내 증시 자금 이탈 우려
•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투자 심리 위축
• 연말 매도 집중으로 인한 시장 왜곡 반복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제 개편이 당분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요.

4. 결론 및 시사점

주식 세제 개편안

 

정부는 부동산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큰 틀의 방향을 세운 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조세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정치가 시장에 신호를 줄 땐 무엇보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해요. 자산 이동의 유연성을 유도하려면, 먼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죠. 

 

세금은 결국 시장과 국민 심리에 대한 메시지에요. 그 메시지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부는 한편으로는 부동산 말고 주식에 투자하세요라고 유도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에 세금 부담을 더 얹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이건 투자자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신호죠. 시장에서는 정책 신뢰도가 무너지면 자금이 빠져가는건 순식간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를 믿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대주주 기준이 낮아진다는 건, 실제로 자산이 많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까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죠.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과 그보다 적은 액수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세금 측면에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건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공정해요. 이소영 의원이 말한 아파트 한 채 가격보다 못한 주식 보유자도 대주주 취급이라는 지적은 매우 타당해 보여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사실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죠. 

배당을 늘리면, 기업도 좋고 투자자도 좋고, 국가 세수도 장기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세금 깍아주기라고만 보는건 단기적인 정치 시선이죠.

 

아시겠지만 시장은 숫자와 데이터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장책, 제도, 분위기, 기대감 같은 심리 요소가 절반 이상이죠. 그런데 이번처럼 세제 정책이 자꾸 오락가락하면 투자자들은 신뢰를 잃고, 국내 시장을 떠날 수 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은 해외주식, ETF 등 탈 한국 투자 흐름이 더 빨라질 수 있죠.

 

당장 세금을 더 걷는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건강한 투자 문화와 시장 신뢰를 먼저 만드는 것이더 중요하다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싶은 기사로 찾아올게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