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정부가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한 예금보호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어려운 금융용어가 많지만, 용어 하나 흐름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우리 함께 경제 지식을 쌓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단독] 예보기금에 달러 쌓아 환손실 방어…우량채권 비중 80% 이상으로
[단독] 예보기금에 달러 쌓아 환손실 방어…우량채권 비중 80% 이상으로, 정부, 30년 만에 포트폴리오·운용 방식 손질 예금보호 상향 앞두고 조치 은행 파산 대비해 쌓는 기금 예금에 50% 가량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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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기 쉬운 경제기사 | 예금보험기금 더 안전하게 바뀐다!
1.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을 한 번은 들어보셨거나 보셨을거에요. 예금보험기금 줄여서 예보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문을 닫게 되면 우리가 맡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만든 안전장치가 바로 예금보호기금이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이 기금을 관리하며,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한 사람당 일정금액(현재는 5,000만원 9월부터는 1억원)까지는 보장해준답니다.
2. 기존의 문제점
지금까지 예금보호기금의 운용 방식에는 재미있지만 위험한(?) 모순이 있었어요.
은행이 망할 때를 대비해 마련한 기금인데, 그 기금의 약 50%를 다시 은행 예금으로 보관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불이 났을 때 쓰려고 준비한 소화기를 불이 날 수 있는 건물 안에 보관하는 것'과 비슷해요.
만약 은행이 부실해진다면? 예금보험기금도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믿고 맡겼는데 그조차 믿을 수 없었던거죠.
3. 어떻게 변화하나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의 운영방식을 바꿨는데요. 어떻게 바뀔지 바뀌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예금 대신 채권으로 변화
기존 전체 기금의 약 50%를 은행예금으로 보관했으나 이제는 은행 예금 비중을 11%로 낮추고, 국공채·특수채 등 안전하게 채권 비중을 82%로 높이겠다는거에요.
저는 이걸 딱 본 순간 대체 이게 누구에게 유리한 변화이지? 갸우뚱했어요.
은행예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유동성도 높고 안정성도 높은 반면 수익률이 낮죠. 반면에 채권(우량 국공채 등)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요.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므로 유동성도 낮죠. 대신 은행예금에 비해 수익률은 높고 안정성은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지만 대체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과연 이건 은행에 유리할까요?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은행이 유리한 이유는 우선 예금은 부채, 채권은 자산이란거죠. 고객의 예금은 은행입장에서는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채무 즉 부채지만, 채권은 운용자산이 될 수 있죠. 또한 예금 금리는 고정되지만 채권은 금리 변동이 있을 시 수익이 가능해요.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고객에서 채권형 상품(예 : 채권형 펀드나 ISA)을 팔면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금자에게는 불리할까요? 이건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금리가 계속 떨어질 때는 채권을 사두면 고금리 수익을 고정할 수 있고, 우량 국채나 AAA 기업채에 투자했을 경우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거죠.
하지만 원금은 보장이 되지 않아요. 예금은 뺄 수 있지만(유동성이 높지만) 채권은 만기 전까지는 현금화가 어려워요. 만기 전에 뺄 경우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채권이 뭔지 모르고 투자하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죠.
즉 예금 대신 채권형 상품으로 변경해보자 제안한다면 그 상품의 구성(우량채, 회사채), 수익률, 위험성, 환금성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사실 정부(또는 예금보험공단, 은행 등)이 예금에서 채권 중심으로 변경하는지를 살펴보면 수익률 확보겠죠. 예금보험기금이나 공공기금은 엄청난 금액을 오래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단순히 은행 예금을 넣어두면 금리가 너무 낮아서 실질 수익이 어렵죠. 반면에 국공채나 우량채권은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엔 채권 가격이 올라서 추가이익도 기대해 볼만하니까요.
또한 예금보험기금은 일부 자산을 달러로 보유해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함도 있어요. 달러 자산으로 미국 국채 등을 사두면, 달러 가치다 오를 때 이익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 상승 이익 등 복합적 방어 수단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량 채권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팔수 있고, 시장에서 잘 거래 되는 자산이죠. 위기 상황에서 현금화가가 쉬운(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는 건 공공자금의 시스템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에는 좋은거니까요.
근데 우리 예금자는 채권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채권 투자라... 또한 원금 소실 가능성도 있죠. 금융상품도 굉장히 어려운데 채권상품은 정말 어려운데 은행에서 예금 운용 방식을 변경한다고 했을 경우 이걸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경우 모든 피해는 우리의 몫이되는거잖아요.
저는 이 변화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부(은행, 예금보험기금 등)를 위한 변화이지 않나 싶은거에요. 물론 금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금보다 이익일 수도 있겠지만요.
✔ 달러기금 확보
외화예금(주로 달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섰고 작년에는 더 증가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예금 보험기금은 원화로만 운용되어 왔어요. 이제 예보는 2027년까지 전체 기금의 10%(약 2조원)를 달러로 채울 계획이라고 해요.
외화예금이란 원화 대신 달러나 엔 등 외국 돈으로 예금 하는 것을 뜻해요. 요즘은 해외주식투자가 늘면서 달러 예금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 MMF 비중 확대
예보는 머니마켓펀드(MMF)같은 단기 금융상품의 비중도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장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니까요. 예보기금이나 금융기관이 MMF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초단디 자금 운용이 필요할 때 단기운용이 가능하고, 더 유리한 투자처가 나타나면 바로 옮길수 있어서죠. 또한 금리가 어디로 튈지 모를 때, 장기채권에 투자하면 손실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는 단기/유동성 자산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는게 유리하죠. 환율과 금리 변동에 대응하기도 편하고, 예금보다 약간 더 수익률이 높아서 예금 대체 수단으로 활용도 좋아요.
MMF(머니마켄펀드)란 은행 예금보다 약간 더 수익률이 높고 현금처럼 유동성이 좋은 금융상품을 말해요. 초단기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죠.
MMF의 경우 투자대상은 국공채, 기업어음,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등 초단기 금융상품으로 대부분 만기가 90일 이내, 예금보다 수익률은 약간 높고, 채권보다 낮은 상품이죠. 유동성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발생할만큼 유동성이 매우 높으며, 일반 펀드보단 안전하지만 예금자보호는 안되는 상품이에요.
4. 왜 지금 바뀌나
미국의 실리콘벨리은행이 갑자기 파산했던 일을 교훈 삼아 금융위기에 더 철저히 대비하려는 것 같아요. 또한 올해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질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사람들이 예금을 옮기는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미리 대비하는 차원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외투자가 늘면서 달러 예끔도 크게 증가하는 변화에 맞춰 예금보호제도도 발전시키려고 하는거고요.
5.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예금자 보호기금의 수익성이 강화되며 더 튼튼한 금융시스템이 생기겠죠.
예보기금이 예금으로만 굴리면 이자 수익이 낮고, 인플레이션에 약해지죠. 채권 MMF 등을 바꾸면 수익성이 올라가고, 기금이 더 빨리 쌓이게 될테니까요.
또한 예보기금이 금융위기 대비 보험금같은 역할인데, 이제 달러, MMF, 우량채권을 포함시키면 환율 급등이나 외환위기에도 대비,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사전대응 대응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여져요.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예금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거에요.
6. 마무리 속삭임
여러분들은 이 변화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런 변화는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충분한 설명없이 예금자를 위험에 노출시킨다면 불만이 커지겠죠. 특히 채권 손실 리스크, 환차손 등은 우리처럼 금융 비전문가에게는 잘 와닿지 않잖아요.
정부기관이 명확히 설명하고, 투명하게 운용하지 않으면 신뢰 하락 요인될 수도 있으니까요.
금융이라는 주제가 참 어렵잖아요. 금융상품은 더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변화에 맞춰 우리 돈을 더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금융지식을 쌓아가는게 필요해요. 금융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금융 지식을 쌓아가면서 현명한 금융 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기사 분석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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