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기 쉬운 경제기사 |코인 규제 바뀌나? 1거래소 1은행 이슈정리
코인 힘주는 대선주자들…‘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될까 [대선 금융 이슈②]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1대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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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경제기사를 읽다가 대선주자들의 경제 관련 공약들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다가 위와 같은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가상화폐도 늘고 있고 미국 대통령은 가상화폐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알아두면 좋지 아니할까 싶어서 가져와봤습니다. 기사를 한 번 읽어보시고 제가 용어와 쉽게 내용을 분석한 것도 보시면 이해가 확장되지 아니할까 싶어요. 그럼 한 번 보실까요?
누구나 알기 쉬운 경제기사 |코인 규제 바뀌나? 1거래소 1은행 이슈정리
1. '1거래소 1은행' 제도가 뭐죠?
하나의 코인 거래소는 하나의 은행이랑만 제휴해야 한다는 규칙이에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코인)를 사고 팔려면 거래소라는 곳에 가입해야해요. 우리나라에는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들이 있죠. 지금은 한 거래소가 한 은행하고만 제휴할 수 있어요.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거래소는 한 은행의 계좌만 연결할 수 있는 규칙이 바로 1거래소 1은행이라는 겁니다.
2.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가상황폐(코인)이라는게 저는 여전히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실체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투명하게 거래되는게 필요하겠죠. 가상화폐(코인)는 실명 확인된 계좌로만 입출금을 해야해요. 누가 얼마를 거래하는지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불법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고요.
또한 코인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거래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요. 하나의 은행과만 제휴하도록 해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할지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3. 대선 후보들은 뭐라고 하나요?
이런 제도의 필요성은 알지만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 또는 관련된 사람들에서는 왜 거래소가 은행을 구걸해야 하는지, 투명성은 지키되 경쟁은 그낭하게 해야 하는게 아닌지, 코인 산업을 키우려면 제도적 완화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소릴 높여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이 제도가 시스템 안정 약화,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을 들며 여러은행과 제휴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죠.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지 검토 또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검토는 이재명 후보, 폐지는 김문수 후보)
4. 은행, 거래소, 투자자 누가 좋아할까요?
이건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1거래소 1은행 제도였을 때 은행, 거래소, 투자자 입장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았어요.
하지만 1거래소 1은행 제도가 폐지되었을 경우 은행, 거래소, 투자자 입장의 장점과 단점도 정리해보았어요.
제도를 유지할 경우 그리고 폐지할 경우 장점과 단점이 참 팽팽하죠. 보안과 투명성을 생각한다면 유지가 답이 될테고, 경쟁과 다양성, 사용자 혜택을 생각한다면 폐지가 답일테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5. 금융당국은 왜 걱정할 까?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큰거래소(업비트 같은)가 여러 은행과 제휴하면 더 커질 수 있어 독과점이 심화될테고, 여러 은행과 연결되면 불법 자금 추적이 어려워져 자금세탁 위험도 늘어날테니까요.
6. 다른 가상자산 공약은 뭐가 있나요?
가상자산 현물 ETF도입
ETF는 '상장지수펀드'라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여러 종목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꾸러미 상품'이에요. 두 후보 모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만들겠다고 해요. 이렇게 될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 증권계좌만으로 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어요
- 직접 코인을 사지 않아도 코인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코인을 사고팔 때 내는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공약이에요.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디지털자산 관련 법 제정
가상자산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기업들도 가상자산 거래할 수 있게 하기, 증권형 토큰(주식처럼 권리가 있는 토큰) 법제화, 스테이블코인(가치가 안정적인 코인)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세금 체계 개선,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약속했어요.
7. 알아두면 좋은 용어
가상자산 관련한 제도와 공약들이 쭈욱 나오고 있는데, 생경한 용어들이 참 많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가상자산(Virtual Asset)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화폐를 말해요. 법적으로는 아직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돼요.
거래소(Exchange)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증권사가 주식을 사고파는 것처럼, 거래소는 코인을 사고팔 수 있게 해줘요.
펌뱅킹(Firm Banking)
기업(거래소)과 은행 사이에 자금을 실시간으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거래소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입출금을 처리해요. 즉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들이 은행과 펌뱅킹으로 연결되어 고객 입출금을 자동으로 처리하는거죠. 거래소와 은행이 연결되어 실시간 자금 이해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이에요. 가격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이에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디지털 예술품이나 게임 아이템 같은 고유한 디지털 자산을 증명하는 기술이에요.
STO(Security Token Offering)
주식처럼 권리가 있는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에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방법이죠.
8. 마무리 속삭임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700만 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요.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죠! 그래서 대선 후보들도 가상자산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미래 금융과 산업의 중요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뿐만 아니라 의료, 물류, 예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죠. 여기서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기록을 블록처럼 차곡차곡 쌓고, 여러 사람이 함께 보관하고 확인하는 기술이에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앞으로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지표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기사와 저의 분석 그리고 용어와 정보는 어떠셨을까요? 저도 글을 쓰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어 좋은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들고 찾아올게요.
